일하는 오늘에, 든든한 지원

지원사업

소상공인의 시작과 성장을 돕는 지원사업을 안내합니다.

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법률지원

사업개요

법률·가맹거래 관련 전문지식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
전문상담 및 분쟁 대응 서비스를 제공하여 법률서비스 접근성 제고

지원규모
  • 컨설팅(1~4회) 및 분쟁조정 신청 대행

사업내용

대상
  • 도내 프랜차이즈 가맹 소상공인 사업자
지원내용
  • 가맹 분쟁 관련 전문가 1:1 상담, 심층 컨설팅,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 신청 전 과정 대행 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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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분 지원내용
전문가 컨설팅 지원
  • 초기 법률 상담 (1차) : 적합 전문가 배정을 통한 비대면 기초상담 ※ 계약 내용, 피해 규모, 법령 위반 가능성 검토 등
  • 심층 전문컨설팅 (2~4차) : 추가 검토 필요 시 최대 3회 지원
    ※ 불공정 계약조항 검토, 관계 법령 대응 자문 등
분쟁조정 연계 지원
  •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분쟁조정제도 연계 지원
    ※ 쟁점 정리, 신청서 작성, 입증자료 및 대응 논리 수립 대행
  • ※ 사업내용은 모집공고시 변경될 수 있음

세부내용

신청방법
문의사항
  • 충남소상공인지원센터 | ☎ 041-404-1368